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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1 무릅 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변제가 되나요? 서울지방… 2012/07/02
290 저는 간수술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가능한지… 서울지방… 2012/06/28
289 다한증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2/06/28
288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 서울지방… 2012/06/19
287 저는 문신이 가슴에 손바닥 크기만하게 있는데 병역판정은 어… 서울지방… 2012/06/19
286 트렌스 젠더(또는 동성애자)에 대한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 서울지방… 2012/06/12
285 저는 당뇨병이 있는데 몇 급을 받나요? 서울지방… 2012/06/12
284 사구체신염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2/06/05
283 고혈압인데 군대를 가나요? 서울지방… 2012/06/05
282 신장과 몸무게로 면제가 되나요? 서울지방… 2012/05/21
281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지방… 2012/05/21
280 대학 3학년 재학자인데 전역후 복학시기를 맞추어 군에 입영… 서울지방… 2012/05/11
279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하였을 경우에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서울지방… 2012/05/11
278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 서울지방… 2012/05/02
277 징병검사 제외대상은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2/05/02
276 징병검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2/04/23
275 징병검사란 무엇이며, 징병검사 실시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은… 서울지방… 2012/04/23
274 공익법무관의 복무제도와 편입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2/04/18
273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계급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서울지방… 2012/04/18
27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서울지방…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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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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