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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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3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서울지방… 2014/08/12
430 병적기록표 사본 발급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서울지방… 2014/08/04
429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서울지방… 2014/08/04
428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4/08/04
427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서울지방… 2014/08/04
426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4/08/04
425 전역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지방… 2014/07/28
424 연차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미참석자 훈련시간이… 서울지방… 2014/07/28
423 국외체재 귀국자 중 병역동원소집 대상자의 처리는 어떻게 합… 서울지방… 2014/07/28
422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서울지방… 2014/07/28
421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경우 예비군 편성 대상자 입니… 서울지방… 2014/07/21
420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 서울지방… 2014/07/21
419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방침 및 기준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서울지방… 2014/07/21
418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4/07/21
417 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4/07/21
416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은 몇 년이며, 복무중에 휴가나 병… 서울지방… 2014/07/14
415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행당 되는지요… 서울지방… 2014/07/14
41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게산은 어떻… 서울지방… 2014/07/14
41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고자 할 경우에 지… 서울지방… 2014/07/14
4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 분야 중… 서울지방…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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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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