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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51 공군병 합격자가 선발취소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울지방… 2012/02/01
250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비의 뜻과… 서울지방… 2012/02/01
249 형이 현역에 복부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 서울지방… 2012/01/26
248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서울지방… 2012/01/26
247 저는 유학생입니다. 몇 살까지 징병검사연기가 가능 한가요? 서울지방… 2012/01/17
246 적성분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징병검사 시 적성을 어떻게… 서울지방… 2012/01/17
245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육군특기병 지원이 가능합니까? 서울지방… 2012/01/11
244 신체등위 7급으로 귀가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면제가 되는… 서울지방… 2012/01/11
243 육군 특기병 합격자가 선발취소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지방… 2012/01/03
242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 서울지방… 2012/01/03
241 현역병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울지방… 2011/12/29
240 징병검사통지서는 며칠 전에 받아볼 수 있나요? 서울지방… 2011/12/29
239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전환복무해제 절차를 알려주세요? 서울지방… 2011/12/22
238 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서울지방… 2011/12/22
237 공군 군의장학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방… 2011/12/15
236 색약이 있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체등위 판정은 어떻… 서울지방… 2011/12/15
235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의 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지방… 2011/12/07
234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목적은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1/12/07
23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예정인데 연기가 가능 한지요? 서울지방… 2011/12/02
232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서울지방…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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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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