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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1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서울지방… 2011/04/11
170 전가족이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징병검… 서울지방… 2011/04/11
169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이 병역의무자 한 사람인 경우에 병역… 서울지방… 2011/04/07
168 해군병/해병대병 지원 시 구비서류 및 제출처는 어찌 되나요? [1] 서울지방… 2011/03/29
167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동원훈련입영 시 조치방법을 알려… [1] 서울지방… 2011/03/29
166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지역기준(소집단위)에 대해 설… 서울지방… 2011/03/21
165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울지방… 2011/03/21
164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및 허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방… 2011/03/14
16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지방… 2011/03/14
162 병력동원소집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 방법이… 서울지방… 2011/03/07
16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훈련 연기가 가능한가… 서울지방… 2011/03/07
160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 서울지방… 2011/02/28
159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서울지방… 2011/02/28
158 '11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2 서울지방… 2011/02/18
157 \'11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 서울지방… 2011/02/18
156 '10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2 서울지방… 2011/02/07
155 '10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 서울지방… 2011/02/07
154 '09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2 서울지방… 2011/02/01
153 09년도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주요 추진내용 서울지방… 2011/02/01
152 현역병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울지방…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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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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