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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1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 서울지방… 2010/11/05
130 징병검사에서 7급 판정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국외여… 서울지방… 2010/11/05
129 병력동원 훈련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서울지방… 2010/11/05
128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등에 대해… 서울지방… 2010/11/05
127 색약이 있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체등위 판정은 어떻… 서울지방… 2010/11/05
126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 서울지방… 2010/11/05
125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공익복무를 해야하는데… 서울지방… 2010/11/05
124 공익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고 싶은… 서울지방… 2010/11/05
123 할아버지가 공장 장애인이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서울지방… 2010/11/05
122 각군 중복지원 후 군별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언제까… 서울지방… 2010/11/05
121 입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 서울지방… 2010/11/05
120 회사업무로 인한 동원훈련연기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서울지방… 2010/11/05
119 신장.체중에 의한 불시측정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그 절차는 어… 서울지방… 2010/11/05
118 공익근무요원으로 주5일 근무중인데 주말 아르바이트도 복무… 서울지방… 2010/11/05
117 병역이행명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서울지방… 2010/11/05
116 육해공군병은 의무복무 기간이 다른데 유급지원병도 각군별로… 서울지방… 2010/11/05
115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지방… 2010/11/05
114 교육소집을 마쳤으나 여비를 수령하지 못한경우 여비를 수령… 서울지방… 2010/11/05
113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각군 현역병으로 지원할… 서울지방… 2010/11/05
112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 서울지방…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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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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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