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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 출국 시 국외여행 허가는 필수”

  • 등록 2021.05.03 17:12: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은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 계속 체류 시에 반드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4세가 되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된다. 또한,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의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공개와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아울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국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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