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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 등록 2022.06.22 09:32: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아동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2015년 331건에서 2020년 605건으로 5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6호 보호 처분을 받은 아동이 입소하는 ‘보호치료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내 이러한 아동생활시설은 총 4곳으로, 80여 명의 아동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아동 인권 침해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아동생활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운영, 학대 근절에 나섰다.

 

 

인권보호관은 영등포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 1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 및 영등포구청 공무원 1명으로 시설별 1명씩 총 4명이다.

 

보호관은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고, 1회는 10시 이후 취약시간대를 선택해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시설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관을 1:1로 매칭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아동보호 실태와 종사자 근무 상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및 급식 현황 등 시설 운영 전반으로, 아동과 종사자의 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특히 보호관을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 2025년까지 지역의 아동친화 저변 확대를 위해 ▲아동 권리 존중 ▲아동 참여 활성화 ▲아동 안전 우선 ▲아동 만족 서비스 제공 ▲아동 놀 권리 보장 등 5개 목표와 46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모든 아동은 어르들의 존중과 보호 속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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