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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자문위원회의 개최

  • 등록 2024.06.04 16:47: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오은숙)는 지난 5월 30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남부지사 6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영등포남부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사자문위원(김춘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 9명과 지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등 새롭게 변경된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담배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은숙 영등포남부지사장은 “늘 건강보험제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시행에 대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이날 박계석 미래가족문화연합회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과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이 개선된 부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지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참석자 모두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 응원하고 특사경 도입에도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특사경 도입 지지를 결의하고 공단과 여론주도층이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 하면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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