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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 인프라 설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

  • 등록 2024.10.28 10: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가운데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해당 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 연계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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