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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완만한 경기 회복 진단

  • 등록 2024.11.15 13:42: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다만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내수 회복 조짐' 표현은 7개월 만에 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이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조정됐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을 반영한 '톤 조절'로 분석된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분기 GDP 자체는 다시 늘었지만,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다"며 "고심 끝에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완만한'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경기 회복세 자체가 없어지거나 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주요 지표에서도 회복 둔화 흐름이 감지됐다.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0.7%, 0.1%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선행지수는 보합이었다.

 

호조세를 보이던 고용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8만3천명)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작년 동월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2.3%였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 진단에 계속 담겼던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라는 표현도 빠졌다.

 

다만 정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에 수출 및 소비 등 세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어 표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기범 과장은 "명시적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도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7로 전월보다 1.7p 상승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천만 달러였다. 다만 이는 10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일 증가한 영향도 있다.

 

일평균 수출은 26억1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0.2% 감소했다.

 

수입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3억5천만 달러였다. 수출입 차는 31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9월(66억6천만 달러)보다는 흑자 폭이 축소됐다.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년 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생활물가지수도 1.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진단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의 증가가 체감되고 있다"며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상황도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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