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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탄핵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 563명 시국선언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입은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배상해야”

  • 등록 2024.12.13 13:27: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장과 활동가 등 563명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으로 죽어가는 민생을 한시 빨리 살려내라”며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지역경제중앙회 김경배 회장, 한국중소상인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망원시장상인연합회 김진철 전 회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등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내란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배달콜이 사라지고 골목상권을 오가던 고객들이 사라졌다”며 “연말 모임과 송년회로 주요 상권과 골목 상권에 손님들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연말특수도 실종이다. 그나마 매출을 받쳐주던 외국인 관광객 조차 발길을 뚝 끊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있으며, 불법계엄과 탄핵정국 지속으로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불안한 탄핵정국을 끝내 민생경제 회복에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행동하라. 윤석열을 탄핵해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라”고 목소리 높여 요구했다.

 

한편, 시국선언 참여는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11~12일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장과 활동가 56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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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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