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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금거북이 청탁 의혹' 국교위원장 잠적…숨는 자가 범인"

  • 등록 2025.08.30 12:23: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를 청탁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워크숍 직후 이재명 대통령님 초청,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에서 다짐한 것은 원팀, 원보이스 정신"이라면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서울시, 민선 9기 조직개편… ‘글로벌 TOP·삶의 질 특별시’ 뒷받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핵심 공약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부서 단위 소규모 조직보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 핵심 프로젝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 또는 안정화된 분야는 조정·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해 대응한다. 다만, 노동감독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인력 수요 66명은 증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재난 대응 분야 조직 강화 ▲서울의 미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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