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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 활동 마무리

  • 등록 2025.11.20 09:33: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양천 2)가 지난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사례집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 7회를 개최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 등 총 6건의 연구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 제안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11월 28일 시작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5년 11월 28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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