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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 활동 마무리

  • 등록 2025.11.20 09:33: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양천 2)가 지난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사례집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 7회를 개최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 등 총 6건의 연구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 제안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11월 28일 시작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5년 11월 28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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