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9.0℃
  • 흐림강릉 22.3℃
  • 맑음서울 18.9℃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20.2℃
  • 광주 13.8℃
  • 부산 18.3℃
  • 흐림고창 13.8℃
  • 제주 14.5℃
  • 맑음강화 17.2℃
  • 흐림보은 16.9℃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20.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원 수당 반납액... 행정국 3년 연속 ‘최다’”

  • 등록 2026.01.27 10:24:5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 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 원, 2024년 5,169만 원, 2025년 1,527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