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구의 재정을 세밀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언 취지에 대해 “지난해 제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발간한 『빅데이터 및 통계를 활용한 영등포구 세입·세출 분석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구 재정의 현재 모습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구 재정의 긍정적인 지표에 대해 “영등포구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3년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에는 흑자 폭이 186억 원까지 확대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관리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이 3년 연속 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구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재정의 내실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세입 구조의 질적 저하 및 예측력 부재 ▲지출 구조의 유연성 실종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세입 구조의 질적 저하 및 예측력 부재와 관련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37.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5년 34.3%까지 낮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세외수입 관리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약 5.16%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2.81%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며 “이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세수 오차 비율이 100%에 미달해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며, 이·불용액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재정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의 유연성 실종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관련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21년 48.8%에서 2025년 53.7%로 증가하며 전체 세출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안전망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복지 지출 비중은 향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이 법정·의무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도시개발, 문화·관광, 환경 등과 같은 미래 동력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24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 약 5,258억 원 중 4,933억 원을 지출해 93.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문화·관광 분야는 예산액 930억 원 중 586억 원만을 지출해 63%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여, 집행률 마저 분야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가 소홀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시급한 곳에 재배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며 “재정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근간이다. 보고서는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전담할 전문 조직 신설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입 예측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정책 제언 가운데 시간 관계상 일부만을 언급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입·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함께 담겨 있으므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연구보고서를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제시한 분석과 문제의식이 영등포구 재정 전략과 운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