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오후 현재 영등포구 당산동 1가(영신로 43길 17) 길거리에 사람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헤치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2일 오전,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영준 협의회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해 영등포 관내 25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상견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민,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건의 사항 청취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및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구청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복지 현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트로트 가수 꽃비가 23일 다섯 번째 싱글레이디 앨범 ‘엄마의 사랑 꽃’을 발표했다. 지난해 싱글 앨범 ‘스토리 어게인1 시리즈’으로 트로트계에 도전한 꽃비는 싱글 앨범 ‘스토리 어게인 시리즈2’ ‘스토리 에게인 시리즈3’과 ‘스피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앨범은 꽃비의 애절한 목소리와 감정이 물씬 묻어나는 ‘엄마의 사랑 꽃’이 타이틀이다. ‘엄마의 사랑 꽃’은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 이름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사랑을 가르쳐 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음악 작사 겸 방송 프로그램 전문 PD 이원찬 감독과 베이징 올림픽 음악감독인 강혁 작사가, 핑클, 유승준, 젝스키스 등의 앨범을 작업해온 프로듀서 변성복이 함께 했다. 꽃비의 애절한 목소리와 초반부 덤덤하게 엄마에게 대화를 하는 듯한 절제된 창법, 후렴구 웅장한 드럼과 기타 편곡이 매력적인 곡이다. 소속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꽃비의 이번 앨범을 통해 엄마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 다시 한 번 엄마의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엄마의 사랑 꽃’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 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 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 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시간 근로자 수는 사상 최다였고, 청년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은 ▲여성 취업자의 약진 ▲단시간 근로자 비중 확대 ▲청년 고용 부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작년에 증가한 취업자 32만7천 명 중 92.7%에 해당하는 30만3천 명이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고학력·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로 가정에서 육아 또는 가사에 전념하는 소위 '남성 전업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 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천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정서·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에서 혼인 후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거주 중인 20명은 매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서부봉사관에 모여 총 22회차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상담을 6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다문화(외국인) 여성 지원 사업은 양천구청의 보조금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양천사업후원회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양천지구협의회 다문화봉사회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심리상담과 연계된 △원예활동 △공예작업 △푸드테라피 △미술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들과 자녀들의 정서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매회 프로그램에는 적십자사 다문화봉사회가 함께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주민 여성들과 교류한다. 러시아에서 이주한 한 참가자는 “화분 속 흙에 식물을 심으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하나 된 소중한 우리 가족이 생각났다”며 “앞으로 이어질 프로그램들이 기대되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다문화봉사회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 달러 적었다. 1월(-57억8천만 달러)과 2월(-19억7천만 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 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 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 달러)는 2억8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331.5원에서 3월 말 1,347.2원으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 달러)은 7억 달러 줄었으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23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천㎡),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천㎡), 지방권은 1천4필지(256만8천㎡)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천㎡), 인천영종 147필지(20만4천㎡), 양주회천 131필지(9만7천㎡), 빛그린 61필지(40만8천㎡), 밀양나노 70필지(40만1천㎡), 울산다운2 151필지(6만1천㎡)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이 지난 4월 17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2024년 봄맞이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복지관 인근 지역상가에서 생필품, 식료품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가능했으며, 물품을 구매한 지역 주민은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바자회를 지역 주민들이 축제처럼 즐길 뿐 아니라,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자회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을 환영하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에게 감사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봄맞이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3일 오전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회장단(임원 및 시‧도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윤여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전국 시‧도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후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건 ▲김용숙 중앙회장의 3년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건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신설 건 ▲협회 조직활성화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신문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당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숙 중앙회장의 연임과 세종특별시협의회 신설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3일 오전 11시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에서 진행한 마지막 티켓 오픈 직후 예매율 1위를 석권해 그랜드 피날레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4년 초연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 번의 시즌을 거쳐오며 완성형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작품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퀄리티 높은 완성도로 그 어느 시즌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잔인한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그리면서도, 부패한 귀족 사회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부조리함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4 예술로 투자 -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예술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투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본 사업은 투자를 희망하며 투자계획서(IR 자료)를 보유한 예술기업이 대상이며, 예술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들이 직접 예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선발된 예술기업에게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IR 컨설팅'을 통해 △IR 역량 진단 △IR Deck 디자인 및 피칭 등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IR 역량을 고도화한 후 '투자상담회'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자상담회'에서는 예술기업당 최대 4명의 투자자와 1:1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투자자 또한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분야에 투자 의지 및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이 '마약반 에이스 형사' 장재경으로 변신한 첫 포스를 공개, '피고인'을 함께한 SBS와 찰떡궁합, 인생작을 예고했다. 오는 5월 24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극본 이현, 연출 김문교, 제작 스튜디오S, 쏘울픽쳐스, 풍년전파상)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커넥션'은 '검사내전'에서 공감 스토리텔러의 영향력을 선보인 이현 작가와 '트롤리'로 색다른 시선과 풍성한 연출력을 뽐낸 김문교 감독이 의기투합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지성과 전미도, 개성파 배우 권율, 김경남 등이 출연하며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성은 '커넥션'에서 안현경찰서 마약팀 경감 장재경 역을 맡아 경찰 내 선후배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에이스 형사의 늠름함과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마약팀 에이스 형사의 혼란스러움까지, 극과 극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며 각고의 열연을 펼친다. 이와 관련 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변호사,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다. 시의회는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