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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지자체 전시병무담당 교육 실시

  • 등록 2015.06.12 17:42:55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1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지방자치 단체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5년에 지자체 병무담당에 대한 전시임무 교육을  총 16회에 걸쳐 10월까지, 약 600 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15년 4월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230여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했다.

2014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전시 병무업무 중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시에 지자체 병무담당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평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초기와 달리 교육이 진행될수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가 잘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자체 전시병무담당 교육은 유사시 병력동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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