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의 일방통행식 정규직화 정책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박원순시장은 17일 서울시의 11개 투자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박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고용상 차별을 받았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 종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간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0여명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며 현재 서울시 투자기관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담을 안게 될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박시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향후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들의 정규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일부를 위하여 다수가 손해 보는 상황을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박시장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