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승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대표의원(도봉 제4선거구, 더불어 민주당)은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과 필요성 그리고 그 실천 전략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동욱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건강재단이 공동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의 발제와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 이상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 소장 및 당사자와 당사자가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신장애인 시설과 관련 재단, 협회,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서비스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강원 사건, 마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인강원 사건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때 리더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소신 있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당사자, 관련단체, 집행부가 문제 해결에 있어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명확해야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실타래가 잘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수준 보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 술 밥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탈원화 지원정책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단계적이나 실현가능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전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참여와 사회를 맡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오늘 토론회는 우리에게는 혁명과 같다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소회를 밝혔으며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김 의원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