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 반갑습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영등포구의회 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 ▲국민의힘 영등포을 소속 여의동・신길1동 지역구 의원 박현우입니다.

 

Q. 지난 7개월간 펼쳐온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 영등포구의회 3층 박현우 의원실은 영등포 근・현대사 관련 ‘공유서재’인 ‘여의도빈성재’(汝矣島斌星齋)로 불립니다. 의원실을 찾는 지역구민, 신진청년학자, 영등포구의회・영등포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고, 이를 빌려갑니다.

 

커피머신으로 직접 내린 차를 마시면서 언제든 영등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나눕니다. 이는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근・현대사적 시・공간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사고가 도시 발달 과정에 배태한 영등포에 대한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해 영등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학제적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신문에 ‘박현우의 역사정치’ 섹션을 마련해 격주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신통기) 재건축이 추진 중인 52년 된 ‘여의도시범아파트’를 소재로 8편을 연재했습니다.

개인연구에서 의원 간 공동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최초의 ‘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 연구 및 현장답사를 통해 (1)영등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영등포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3)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고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를 2023년 2월 10일 등록해 대표를 맡았습니다.

MZ세대를 표징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2022년 9월 기준, 관내 전체 188,768세대 중 91,911세대로 48.6%를 차지하는 ‘1인가구’ 중 절반이 넘는 청년층에 주목해 ‘202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주년 1인가구 포럼’ 지역사회 중심의 1인가구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해 조례안 통과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집행에 조력했습니다.

 

정책 집행 현장에서 ‘1인가구’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신길과 함께 하는 1인가구 미리크리스마스 파티’ 등 의원직을 숨긴 채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일의 ‘문화도시’ 영등포의 행정국 문화체육과와 영등포문화재단을 소관하는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영등포볼런티어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습실이 없어서 단원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하고, 심지어 공연을 앞두고는 적절한 합주 연습실이 없어 우리 구가 아닌 서초구까지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영등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꾸준히 고민하면서 관련 조례와 예산안 등을 포함한 손에 잡히는 정책들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의동・신길동 지역구에서 ‘민원해결사’, ‘박반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실 출입구에는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민원처리를 하는 평소의 모습을 그린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민원해결사 박반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캐리커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4시간 내에 방문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한 민원을 블로그 글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공유해 검토 및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민원사항들을 적시해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고안한 방식입니다.

블로그 글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 직원명,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를 볼 수 있게 공개로 설정해 민원 해결의 책임성,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주민과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고 돌아보는 신기독(愼其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 및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했습니다.

일례로, 365일 24시간 ‘열린 의정’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 밤 10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의회 보안시설 잠금장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시정했습니다.

이제는 야근을 해도 의원실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언제든지 편하게 맞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365일 24시간 ‘열린 의회’로 거듭난 것입니다.

 

Q. 현재 영등포구 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 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꼽는다면?

-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에 위치해 2001년 6월 주식회사 방림의 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onation)을 통해 소유권이 영등포구청으로 넘어간 12,947㎡ 구(區)유지로서, 2013년 5월 ‘문래동 문화복합시설’로 명명(命名)해 사용하다 서울시가 2019년 12월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이라 변경 표기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업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입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2022년 12월 19일 신흥식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38만 영등포구민들이 궁금한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적시하고, (2)제기한 의혹을 낱낱이 소명해 정쟁을 최소화하며 (3)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공론화의 토대를 마련해 영등포구민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 사안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 명칭 문제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에 대한 적절성 여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이라는 명칭은 ‘지연(遲延)’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이미 짓기로 확정했는데, 그 진행 속도가 느려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영등포구의회는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축조 동의’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구의회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구(區) 사업은 구유지에, 시(市) 사업은 시유지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행 법령상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무상사용은 5년 이내로 해야 하고, 만기 때마다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한 핵심적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영등포구 땅인데, 이를 서울시가 돈을 내고 유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향후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가칭)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서의 제7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협약이 영등포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영등포구’는 ‘서울시’에게 영구시설물 건립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의안을 2022년 2월 당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송달하였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의 고심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결국 책임행정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담보 받지 못한 약속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서울시의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나 구청과 구의회는 (1)시유지와의 부지교환에 대한 검토도, (2)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청회 개최나 제대로 된 여론조사 실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서울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세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도 반드시 문래동 부지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모두가 서울시유지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을 지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재산상 손해도,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결정 권한은 영등포구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에 대한 신규예산 편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위 명칭에 ‘지연’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만 있을 뿐 적절한 단어의 사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의정보고서 사실 문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8번째 의정보고서를 통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1)“10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2)“2023년 서울시예산 12억5천만 원 확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표기는 2019년 12월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남권 제2세종문회관 건립 계획’이라는 데에서 처음 사용한 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013년에는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2018년에는 ‘영등포구 클래식콘서트홀 건립’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주장한 “10년간의 노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2013년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의 용어에도 ‘세종문화회관’을 동일하게 사용했거나 그에 준하는 표현내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3년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 서울시는 대중음악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정보고서에 적시한 “2023년 서울시예산 12억5천만 원 확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2021년 설계공모보상비 7억5천만 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아 불용처리 했고, 2022년 설계비 5억 원 역시 전액을 사용하지 않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2023년 서울시 신규 예산 편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월된 예산만 5억 원이 확인된 상태로, 의정보고서에 적시한 “2023년 서울시예산 12억5천만 원 확정”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포함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겠다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1)사업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부터 공모・확정한 후 사업비 등을 책정하는 ‘기획 디자인 공모 방안’, (2) 같은 땅에 다양한 용도의 혼합 공간을 허용하는 ‘디자인 자유구역 제도’, (3) 도시・건축・교통・환경 등을 한 번에 심의해 건축 디자인이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변경・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처음 적용할 사업지로 서울 용산구 노들섬을, 그리고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문래동 부지에서 아직 설계를 하지 못하고, 설계공모보상비가 불용처리 됐으며, 실시설계비의 전액 미사용으로 인한 명시이월, 무엇보다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조사특위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Q. 본인의 정치철학과 소신은?

- 정치학 전공자에게 “정치하고 싶어서 정치학 공부하냐?”는 질문은 그동안 빈번히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통일학 석사,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던 중 현실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다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에서 현실정치를 시작한 요즘, 저의 답변은 “정치학 공부를 하다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치가 뭔지 모르겠다”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입문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피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냉담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시샘하거나, 질투한 나머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흘러가다가는 결코 ‘3류정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뿐입니다.

정치개혁은 화려한 언변으로, 그럴듯한 수사학으로,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된 미래 인재들이 현실정치를 시작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막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행위자들을 대체해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자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준비된 미래 인재의 시대적 책무는 사익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진흙과도 같은 현실정치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욕을 먹고, 중상모략과 집단린치가 횡횡하며, 원칙과 상식이 아닌 거짓말과 가짜가 판을 치는 욕망의 정글, 현실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도무문(大道無門).

 

Q. 끝으로 지면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의정활동을 하며 가슴에 품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저의 정치철학이자 소신을 담은 도산공원 비석에 새겨진 도산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