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1.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종합

청년 고용하랬더니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만 빼먹은 악덕 업체들

  • 등록 2023.10.07 10:22: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충북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9개 사업장이 약 2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청주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43)씨는 2년여 동안 지인인 B(37)씨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A씨 등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로 급여 지급 내역을 꾸미거나 유관기관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 일하는 척 행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는 이 밖에도 재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