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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임금체불 1조7,845억 원… ‘역대 최대’

  • 등록 2024.01.25 13:31: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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