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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교육청과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협의회 구청

  • 등록 2024.11.18 10:54: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다.

 

실무협의를 거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첫 회의에서 심의 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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