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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균형 위한 불균형 전략'... 박원순 '옥탑방 정책'

  • 등록 2018.08.21 15:18: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균형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을 가동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며 19일, 지역균형발전과 99:1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골목’과 ‘마을’, 그리고 ‘강북’이다.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켜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한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신설한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조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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