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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의원, '허위매물 근절'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2.01 13:11: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중랑을)이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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