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세)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을 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은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냔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