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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원회,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23 09:47:1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상반기 세미나 기간 중 22일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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