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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약자의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체계 세미나’ 개최

  • 등록 2021.11.22 11:24: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오는 23일, 지구와사람 강금실 이사장(前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체계 세미나’를 주최한다.

 

세미나는‘기후 위기와 생태복지’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강금실 이사장이 환경운동가로서 고민한 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복지체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넘어서는 자연권과 같은 개념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법과 환경 분야에 이해가 깊은 강금실 이사장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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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기준으로 바꾸면 연령 상향보다 효과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재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단순히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030년 기준 2천억원대의 복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기준과 맞추면 이런 비용이 약 1천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천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천370억원, 2040년 5천19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각 연도의 예상 노인 탑승객 수에 지난해 연구 당시의 지하철 기본요금(1천400원)을 곱해 얻은 값이다. 향후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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