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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연 시의원, “서울시 멀티방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 없어”

  • 등록 2023.03.03 15:50: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멀티방’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멀티방’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지 않는 운영되는 이른바 신종 ‘룸카페’의 경우 불이 나면 안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복합영상물제공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소재한 124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업소 가운데 이른바 ‘멀티방’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11개로, 그 가운데 불이 나면 작동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멀티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 내부를 개별 방(룸)으로 나누어 각 방에서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19세 미만 출입·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멀티방’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파악된 ‘멀티방’ 대부분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피난구조설비와 소화기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별 방으로 나누어진 ‘멀티방’의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 한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나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나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이른바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면서 밀폐된 개별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 나면 ‘멀티방’보다 더욱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파악된다.

 

박성연 시의원은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는 ‘멀티방’조차 화재에 취약한 허점이 있는데, 관리되지 않는 신종 ‘룸카페’의 경우 이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 당국과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화재 사각지대와 유해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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