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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 등록 2024.04.11 16:2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합동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4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조기 개입 방안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과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식 사무처장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2022년 이후 총 76명의 도박문제 청소년을 발굴하여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SPO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도 2022년 88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증가됐다”며 “현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도박문제의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를 방문한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과 정한규 도봉 경찰서장은 오는 17일, 현장에서 만나 관내 도박문제를 협의하고 단속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전국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에 이어 30일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만나 지역 청소년 도박실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 경험은 대부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도박의 신고를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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