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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6일 총파업"

  • 등록 2024.11.19 10:57: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3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우선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잇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60%를 차지해 가장 많다.

 

1노조 외에 2노조와 3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노조는 이날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의 건을 논의한다.

 

올바른노조도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철도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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