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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개도국 공공부채 순이자 1,213조

  • 등록 2024.12.16 13:44:1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개발도상국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이미 4경원 넘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례 부채 보고서를 인용해 개도국 공공부채가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 지난해 29조 달러(약 4경 1천545조원)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도국들이 지난해 공공부채의 순이자로 낸 돈은 8천470억 달러(약 1천213조원)나 됐다.

 

세입의 10% 이상을 순이자 상환에 쓰는 국가는 54개국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육·보건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개도국도 48개국이나 됐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33억명에 달한다.

 

 

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은 세입의 30% 이상을 이자 지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레이팅스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면서 "그럭저럭해내고 있지만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달러화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부진 우려 등도 개도국들에 불리한 요인이라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모건스탠리가 금융정보업체 EPFR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신흥국 외화 부채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넘기는 등 투자자들이 이미 개도국에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국가 부도에 빠진 국가는 한 곳도 없었으며, 모건스탠리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입 등을 통해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로 빌린 자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신흥국과 관련해 향후 2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 채권(유로본드) 규모가 1천900억 달러(약 272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 때 9%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

 

S&P 측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부채 수준과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늘어날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 역시 가난한 국가들이 기록적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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