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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이라고…법원,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 등록 2025.01.30 09:51: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당히 커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해 해외 도주한 다른 공범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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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27일, 수송업체와 군부대 관계자를 초청해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병력동원훈련을 앞두고 동원훈련 병력수송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무청과 수송업체, 군 부대간 안전수송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병력동원훈련 수송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동원훈련은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한 중요한 근간이며,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수송업체와 군부대에 병력수송 전 차량 정비상태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와 운전자 교육 등 동원병력 안전수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교육으로 수송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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