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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공의 이탈에 작년 응급실환자 반토막…"향후 3년 파행 불가피"

  • 등록 2025.03.02 08:40: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여파로 작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났다.

의료계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데다 상당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선발돼 당분간 응급실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작년 2월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대폭 감소했다.

예컨대 2024년 9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6만4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14만9천307명)보다 56.86% 감소했다.

 

작년 월별 증감률은 2월 -3.94%, 3월 -43.87%, 4월 -47.58%, 5월 -47.34%, 6월 -44.09%, 7월 -44.64%, 8월 -46.05%, 9월 -56.86%였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을 제외한 대부분 달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응급실 환자가 급감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응급수가 진료비도 크게 줄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 건강보험 응급수가 진료비는 약 135억원으로, 전년 9월(약 204억원)보다 33.94% 감소했다.

응급수가 진료비가 전년 동월보다 각각 14.36%, 9.69% 증가한 1, 2월을 제외하면, 3월 -21.19%, 4월 -24.29%, 5월 -25.07%, 6월 -20.7%, 7월 -19.93%, 8월 -22.53%, 9월 -33.94% 등 대부분 달에서 진료비가 감소했다.

 

응급의학계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차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재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로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떨어져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줄어든 상태로 하향 고착화됐다"며 "병원으로 돌아오려고 한 전공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떠났고, 연차를 가리지 않고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다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빠지게 돼 향후 3년간 파행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포화로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응급실 의사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중증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미래를 그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 감소는 단순 통계 지표상 하락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라 의정갈등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결과"라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서둘러 더 이상의 의료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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