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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4·2 우리 동네 선거에도 관심을

  • 등록 2025.03.24 09:50:02

오는 4월 2일은 전국적인 재·보궐선거일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구로구청장, 중랑구의원(다선거구), 마포구의원(사선거구), 동작구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나 중앙정치 이슈가 집중되어 지역유권자의 외면을 받을까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선거제도와 투표는 국민이 주인됨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제의 실현이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되면 그러므로 대표성과 정당성 등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목소리가 투영되는 것이 민주사회 실현에 바람직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 여부를 떠나 내 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알리는 엄숙한 경고이자 의미있는 메시지이다.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하고 감시하느냐의 문제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활약에 따라 묵은 현안을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지방의원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등을 감시․견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벗어나 따스한 봄볕이 내리는 요즘이다.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생업 등으로 분주한 어느 평범한 날일지 모른다. 바쁘고 힘든 평범한 하루를 투표로서 특별한 감동으로 채운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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