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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 등록 2025.04.21 16:49:25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익 손실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혈의 그 시대들을 거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너는 어느쪽이냐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는 종국에 공멸한다.

 

선거에서도 모두가 당선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낙선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증오와 혐오가 과열되면서 패배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선관위는 최근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선거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알렸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가 모의해야 가능하다. 선거사무에 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호송·경비를 맡는 경찰공무원과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우체국 직원까지도 포섭하거나 공모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주요한 선거절차마다 참여하는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마저 조작에 가담해야 선거부정이 가능할 것이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이들이 모여 선거사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작과 부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합리적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아닌 일방적인 감정적 주장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손실은 막심하다.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겼다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사회는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을 잉태한다. 지지 계층만 바라보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로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될 것이다.

 

신랄한 비판과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방울 남은 힘이 있다면 비난에 사용하기보다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번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포용과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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