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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의 첫 걸음 ‘공감’과 ‘관심’, 큰 변화의 시작

  • 등록 2025.07.30 15:40:52

행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루는 병무행정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변화는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변화야 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는 병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매주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각 군 모집지원 안내 등 각종 입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각급 학교와 협약을 맺고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로체험기관으로 활용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후 사회진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하여 복무만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첫 번째 취업특강에 서울지역의 사회복무요원 90여 명이 참석해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진로 탐색, 고용 24 취업지원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최근에는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에 부상을 입어 치료 때문에 휴직했는데, 규정 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연장 복무 처리될 상황임을 인지하고, 민간병원의 치료기간도 복무기간에 인정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감'과 '관심'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청년들이 병역을 통해 성장하고 병역의무가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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