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은 1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은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공공시설의 작은 균열 하나, 사소해 보이는 부품의 노후화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을 복구비용으로 낭비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시설물의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으며, 때로는 관리 소홀히 인명 사고로 이어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공공 건축물 하자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설 분야 비전문가인 직원이 복잡한 하자 점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늦어져서 하자 보증 청구가 소홀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 건축물의 하자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하자 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데이터 기반 유지 보수 강화 ▲공사별 실명제 도입으로 시공사의 품질 관리 강화와 재고성 제고 필요 등을 제언했다.

합동 하자 점검 체계 구축에 대해선 “건축과 공무원은 물론 외부 건축 전문가, 그리고 해당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 대표와 담당 직원이 함께 합동으로 하자 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시설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의 눈으로 건물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에서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공 건축물은 주민이 항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도 제한 없이 매년 하자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설물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유지 보수 강화에 대해선 “우리 구의 모든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점검, 보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에서 시설물별, 시설물별 노후도, 하자 발생 빈도, 유지 보수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시설물의 수명 주기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도 도입은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별 실명제 도입에 대해선 “현재 복잡한 건설 현장의 하도급 체계는 잦은 책임 회피의 빌미가 되고 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보고서 등 다수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도급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세부 공사별로 원청 업체의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공정별 참여 인력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성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순우 의원는 마지막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