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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6년간 4천768억…미납률 10.4%

강남구 최다·미납률 증가세…與신영대 "신고 늘지만 행정력 부족,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5.10.05 11:57: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6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4천800억원 가까이 부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약 1천190만건을 단속해 과태료 4천768억원을 매겼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200만건 내외의 불법 주정차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00억∼900억원을 물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와 부과액은 131만건·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124만건·과태료 4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86만건·334억원)와 강서구(83만건·329억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약 85만건으로, 미납금액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10.4%인 약 49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은 2020년 8.2%에서 2024년 12.0%, 2025년 8월 기준 19.6% 등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신고·제보는 늘고 있지만,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행정력은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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