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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들 “노동규제 가장 부담... 규제개혁 지속해야“

  • 등록 2025.11.26 16:31: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 다섯 곳 중 두 곳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 규제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응답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 15.0%, ‘환경규제’ 14.7%, ‘인증·특허 규제’ 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 10.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꼽았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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