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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국표 시의원,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 예산 대폭 증액 요구”

  • 등록 2025.11.27 09:59: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예산심사에서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 의원은 “경쟁률이 8.5대1에 달할 정도로 소공인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총 예산 4억 원으로 10개 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공정에 자동화 및 스마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나, 올해 85개 기업이 신청했음에도 10개 기업만 선정되어 75개 기업이 탈락했다.

 

홍 의원은 "타 기관의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4억원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파격적인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소공인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만 가지고 소공인이 살 수 없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현대화 장비, 디지털화 장비, AI 장비 등이 필요한데 소공인들은 자금이 없어서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장비 대여 사업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장비를 단순히 구입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여 방식을 도입한다면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설이나 장비를 정비해주고 차액은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소공인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소공인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장비 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경제실과 서울경제진흥원에 강력히 요청하며, 증액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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