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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10만4천 가구… 토지는 2억6,829만9천㎡

  • 등록 2025.11.28 08:52:18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천 가구로 집계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지방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455가구(6.2%), 부산 3,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대만 3,392가구(3.3%), 호주 1,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천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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