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남북분단 65년 동안 한국사회도, 북한사회도, 그리고 국제정치환경을 포함한 통일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의 의미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정책도 달라졌습니다. 다듬어진 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민들이 주체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체계라고 봅니다. 한반도 분단 초기에는 민족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두 개로 나뉘어졌고, 사상이나 제도, 이념의 장벽이 세워지는 타율적 분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분단 현실을 이겨내야만 했고, 분단이전 상태를 정상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 우리는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통일이 필요하며, 우리는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에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이신 이상우 박사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우리는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북한 지역에서 선거가 가능할 때가 오면 남겨둔 100석에 북한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추가로 참석시키면 통일은 끝난다고 생각했고 통일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출현했고, 나아가 북한정권이 남쪽에까지 체제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후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의 유일 정부의 지위를 두고 두 정부가 싸우는 적대적 관계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1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던 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을 맹주로 하던 공산국가들이 체제혁명을 통해 민주국가로 재탄생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세계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탈이념, 탈냉전의 체제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북한 공산체제만은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와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만은 고독한 냉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을 한국정부는 북한정권도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곧이어 민주화, 개방화의 길을 갈 것이라 믿고 ‘접촉을 통한 개혁 유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북지원정책을 펴기도 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