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3월 20일 청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갖고, 작년 사업추진 성과 및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2명의 신규위원들을 위촉했다. 이와함께 ‘공정한 병역 이행’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문병민 청장 등 서울병무청 간부들과,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본지 발행인)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병무청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 ▲특별사법경찰 및 확인신체검사 제도 적극 운영 ▲비선호시기 입영일자 본인선택 집중 홍보 및 모집병 지원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한 현장배치 전 소양교육 실시 ▲북한도발 대비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 ▲부분동원 소집통지서 적기 교부 체계 구축 및 예비군 자원관리 내실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내실화 등을 중점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심리검사 강화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는 한편, 병역 이행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을 확대 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이어 김용숙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위원들은 특히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병무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임연철 위원은 ‘군 가산점제’가 공무원 시험은 물론, 기업 입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종택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여성가족부와 자주 접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병민 청장은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이 ‘군 가산점’을 반대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분위기상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김선준(전 병무청 고위간부)·박기주(국방홍보원 라디오 편성국장) 위원도 의견을 펼쳤다. 김 위원은 군 면제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으로 병력의 ‘누수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 위원은 병역명문가 다큐멘타리 제작 등 ‘병역 이행자들이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역설했다. 그는 “병역은 ‘의무’가 아닌 ‘봉사’”라고도 했다.

한편 문 청장은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병력공백이 오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