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식품위반법 단속 2만건 ‘육박’..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 등록 2017.06.09 09:38: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김태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식품위생법 단속 현황’을 보면 과태료 16,151건, 과징금 3,601건 등 총 19,752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매일 10.8건씩 단속한 셈이다. 연도 별로 보면 2012년 3,924건, 2013년 3,738건, 2014년 3,971건, 2015년 4,327건 그리고 지난해 3,79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어긴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는 과태료  3,039건, 과징금 111건 등 총 3,150건을 부과했다. 이어 강남구 1,575건, 관악구 1,266건, 강동구 1,108건 순이다.

반면 단속된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다. 도봉구는 과태료 200건, 과징금 68건 등 총 268건을 단속했다. 이어 성동구(379건), 광진구(421건), 양천구(439건) 순이다.

 

이들 자치구들의 과태료 사유의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전체 80.5%인 13,012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어 호객행위 등 위반 1,069건, 조리사 또는 영양사 미교육 874건, 영업허가 위반 등 658건 순이다.

또 사업정지 등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부과는 3,601건에 달했다.

김태수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비양심 업체들이 좀처럼 줄어들이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5년 안에 2회 이상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환기시켰다,그러면서 “먹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 자치구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있는 글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