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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금 대출 연체율, 주택담보대출 대비 2배 높아

  • 등록 2017.06.27 12:44: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중도금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 주택담보대출 평균 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집단대출 중도금 연체율은 0.42%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연체율 (0.20%)보다 2배 이상 높고, 부실채권비율 역시 집단대출 중도금의 경우 0.42%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0.22%)보다 0.2%p가량 높다.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데 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DTI를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DTI는 물론,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집단대출은 중도금 대출 뿐 아니라 전체 대출의 연체율(0.28%)과 부실채권비율(0.30%)모두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영주 의원은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보다 오랜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된 집단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시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 유지비 지원사업 집행 미흡”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사업장 중 일부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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