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 생활권 중심 통합자치구 개편방안 제시  

영등포구, 재정자립 낮은 구로·금천 끌어안기 부담…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의 잇따른 통합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SDI정책리포트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또한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자치구 통합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혜의 차별성이 감소하게 되며, 면적, 인구밀도, 공무원당 인구수, 민원서류 처리, 소방서비스 등에서 통합자치구들간의 분사도가 최소는 물론 자치구간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구의회도 통합자치구 의회로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의원 선출은 인구 20만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해 통합자치구의회 각 3~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회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 절감은 물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간의 시정연계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얻는다.
이와 함께 시정연구원은 통합시 교통, 수도, 도시고속도로, 지하철, 환경 등의 광역적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는 한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통합적 관리가 서비스 등 중생활권을 넘는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것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합자치구 개편안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들로서는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2009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50.8%로 이중 영등포구는 73.5%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구와 통합하게 될 구로구는 39.3%, 금천구는 32.9%로 평균 자립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두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통합으로 인해 가중한 세수부담은 결국 구민의 세금 가중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1천288만명으로 면적은 605㎢의 크기다.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유지된 9개구는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14년간 25개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