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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한국의 미래

  • 등록 2022.04.28 13:55:42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생과 현 정부의 내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선진대국에 들어서 있고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며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100년 대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IT e스포츠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또  다른 미래의 경제력을 키워야, 지금보다 안전하고 강한 한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부강한 한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구증가정책으로 한국의 인구는 급격한 젊은 층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대량 발생할 것이며 이미 시작됐다.

 

 

두 번째, 교육 효율화 개선정책은 100년 대계를 무시한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으로 세금 낭비 각 가정의 자금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야기시켰다.

 

세 번째 ,무형자원과 문화자원 환경자원 개발 보존을 위한 정책은 한국은 자원 고갈로 인해 자원을 통한 이익추구는 한계점에 와 있다. 무형자원들의 개발과 환경 에너지에 대한 계발은 무궁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개발하고,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4차 산업을 뛰어넘는 5차 산업의 시초로 목표 세우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경제력 강화 일자리 창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 된 다양한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평생교육으로 지식 재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활성화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 이들도 피땀 나는 노력을 하며 잠을 안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가정사의 어려움을 국가 제도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각 가정의 자금해결을 부동산 활용 등 또 다른 자산증식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번째, 대출금 공제 후 자산 평가 및 세금부가이다.

 

 

일곱 번째, 학벌이 아닌 능력발탁사회 추구이다.

 

여덟 번째, 격차 큰 사회 조직 임금 구조 전면개편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 등이다.성실히 일한 자가 보람을 찾고 꿈을 실현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누구든지 행복한 크로바 미래를 설계해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사회변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꿈, 국민이 원하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세계 각국 국민들이 선망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유만희 시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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