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상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 일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9/21] 쥐띠 36年生 무엇 일을 하든지 조심하고 분수에 맞게 움직여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48年生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 말고 일과 스케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60年生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찾기 위해주말을 이용해 레포츠를 즐겨보는 것이 좋아요. 72年生 말이 많아지면 약점이나 비밀이 들통나니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84年生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해요. 96年生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 허망해져요. 08年生 이성과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모든 일들이 바쁘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것이 좋아요. 49年生 인간의 도리를 했다면 어떤 비난도 두려워말고 도리를 못했다면 자중하세요. 61年生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시장 조사와 주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73年生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에 무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85年生 목표 달성을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세요. 97年生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양송이·이순우·김지연·전승관·박현우 의원 등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계획 설명(황재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환경시설과장) ▲로터리 고가철거 등 시공계획 및 일정 설명 ▲질문 및 응답 ▲로터리 주변 및 일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10월로 공사 예정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해 차량 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로터리는 복잡한 6갈래의 교차로로 인해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영등포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교통소통 기능이 퇴색하고, 하부공간이 슬럼화 됐을 뿐 아니라 지역 단절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범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성인 흡연율은 2022년 기준 남성 30.0%, 여성 5.0%, 전체 17.7%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흡연에 우호적이며, 이제는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전체 관람가’인 작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2편 중 1편 꼴로 담배가 등장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웹툰의 경우 흡연 장면 노출이 전체 작품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장면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흡연 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자리 잡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이에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연간 4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24만9,7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2,851건),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고,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도 잦았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강남구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에 의미를 더했다. 강남 어린이회관은 연면적 2,830㎡(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스포츠놀이실,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창작놀이실, 북카페와 공연 시설 등을 갖춘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 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미술, 요리, 음악, 언어 등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어린이회관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혼자(혼자밥먹기)가 하나의 명사로 자리잡을 만큼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혼자 밥먹고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이른바 '나홀로족'이 뜨고 있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제주 혼여행 명소는 어디일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19일 카름스테이 마을 주민들과 선정한 '카름초이스 4탄: 나혼자 제주여행 추천 명소 5선'을 비짓제주 홍보 채널과 카름스테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의 마을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추천하는 테마 콘텐츠 '카름초이스'는 마을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와 마을 주민들이 엄선한 자체 기획 시리즈다. 작년에 총 5회 (마을책방, 영유아 행복 숙소 등) 공개하였으며, 인기에 힘입어 올해에도 총 6회(브라이덜 샤워, 모녀여행, 자전거여행) 공개한다. 남은 '카름초이스'3회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공개한다. 이번 '나혼자 제주여행 추천 명소 5선'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라는 광활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마을 장소들을 소개한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휴일도 좋지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선물같은 시간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 예정이었던 '2024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 1회차 공연을 비 예보로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람석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드론 이착륙장 등 행사장 설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신비의 숲'을 주제로 열리는 1회차 공연은 11월 2일에 대신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seouldroneshow.com)와 인스타그램 계정(@seouldroneshow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기상청은 20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기상청은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9/21] 쥐띠 36年生 무엇 일을 하든지 조심하고 분수에 맞게 움직여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48年生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 말고 일과 스케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60年生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찾기 위해주말을 이용해 레포츠를 즐겨보는 것이 좋아요. 72年生 말이 많아지면 약점이나 비밀이 들통나니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84年生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해요. 96年生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 허망해져요. 08年生 이성과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모든 일들이 바쁘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것이 좋아요. 49年生 인간의 도리를 했다면 어떤 비난도 두려워말고 도리를 못했다면 자중하세요. 61年生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시장 조사와 주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세요. 73年生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에 무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85年生 목표 달성을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세요. 97年生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양송이·이순우·김지연·전승관·박현우 의원 등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계획 설명(황재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환경시설과장) ▲로터리 고가철거 등 시공계획 및 일정 설명 ▲질문 및 응답 ▲로터리 주변 및 일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10월로 공사 예정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해 차량 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로터리는 복잡한 6갈래의 교차로로 인해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영등포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교통소통 기능이 퇴색하고, 하부공간이 슬럼화 됐을 뿐 아니라 지역 단절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혼자(혼자밥먹기)가 하나의 명사로 자리잡을 만큼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혼자 밥먹고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이른바 '나홀로족'이 뜨고 있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제주 혼여행 명소는 어디일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19일 카름스테이 마을 주민들과 선정한 '카름초이스 4탄: 나혼자 제주여행 추천 명소 5선'을 비짓제주 홍보 채널과 카름스테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의 마을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추천하는 테마 콘텐츠 '카름초이스'는 마을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와 마을 주민들이 엄선한 자체 기획 시리즈다. 작년에 총 5회 (마을책방, 영유아 행복 숙소 등) 공개하였으며, 인기에 힘입어 올해에도 총 6회(브라이덜 샤워, 모녀여행, 자전거여행) 공개한다. 남은 '카름초이스'3회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공개한다. 이번 '나혼자 제주여행 추천 명소 5선'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라는 광활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마을 장소들을 소개한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휴일도 좋지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선물같은 시간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콜드플레이의 두 번째 내한공연이 MBC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의 주최로 내년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보컬/피아노), 조니 버클랜드(Jonny Buckland, 기타), 가이 베리맨(Guy Berryman, 베이스), 윌 챔피언(Will Champion, 드럼)으로 구성된 콜드플레이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으며 21세기 가장 성공을 거둔 밴드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룹이다. 콜드플레이는 현재까지 9장의 정규 앨범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 7개의 그래미상, 9개의 브릿 어워드 등 밴드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지난해 콜드플레이의 'Music of the Spheres' 투어 아시아 일정 공개 당시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 팬들의 아쉬움이 컸는데, 마침내 2025년 한국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인도, 홍콩 등 4개 지역 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겅호(Gungho)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대표 모리시타 가즈키, 이하 겅호)는 월트디즈니 재팬과 협력해 출시하는 iOS 및 안드로이드용 신작 RPG 게임 '디즈니 픽셀 RPG'의 정식 서비스 개시일을 10월 7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즈니 픽셀 RPG'는 귀여운 도트 그래픽으로 그려진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뜻밖의 만남, 이색적인 모험'이 키워드다. 플레이어는 액션 및 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월드' 세계에서 '미키 마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와 함께 이변에 맞서게 된다. 누구나 간단한 조작과 오토 기능으로 손쉽게 배틀을 체험할 수 있고, 다채로운 아바타 스킨, 자동으로 아이템을 모아 주는 '탐색 기능'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겅호는 '디즈니 픽셀 RGP'의 출시를 기념해 지난 7월 8일부터 사전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등록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뽑기를 실행해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크리스털' 총 4500개(뽑기 15회분)와 아바타 의상 '미키마우스 스타일 멜빵바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등록자 수 70만 명 돌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연간 4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24만9,7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2,851건),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고,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도 잦았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강남구 강남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에 의미를 더했다. 강남 어린이회관은 연면적 2,830㎡(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스포츠놀이실,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창작놀이실, 북카페와 공연 시설 등을 갖춘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 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에서 미술, 요리, 음악, 언어 등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남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어린이회관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