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양천·강서)이 초등학교 앞 문방구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른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미 많은 문방구가 사라져 학교 앞에 문방구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며 “문방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준비물 관련업계의 어려움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갖고 온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른다”며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로 학교 앞 문방구는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자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인 문방구는 대형 문구업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한 문방구 업주의 하소연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이들이 300명이었을 때 문을 열었는데, 그 땐 먹고 살만 했죠.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는데...... (학습준비물)공동구매 하면서 어려워지더니 작년 ‘전자입찰’을 하면서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저도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업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학습준비물 공동 구매로 문방구에서 팔리는 품목은 줄어들어만 갔고, 예전에 팔다가 남은 학습준비물은 한 쪽에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소매점들의 몰락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소매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하고 있는 대형 점포들이 학습준비물 입찰 시장마저도 독식하는 구조가 재편될 조짐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습준비물 일괄구매로 인해 이미 시장이 축소된 현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도 대형유통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형국”이라며 “그나마 남은 업체들도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 국내 생산업체들마저 생산을 중단하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OEM을 통해 만들어진 값싼 저질 수입산 학습준비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골목상권인 문방구들의 몰락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으로도 연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은 학교 상권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며 “결국 그나마 존재하든 문방구들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급하게 연필 한 자루를 사려해도 먼 거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보라 기자